라트비아·조지아 같은 저세율 국가에 법인 설립하기

📌 목차

1. 왜 라트비아와 조지아인가? – 유럽 내에서도 주목받는 저세율 국가들
2. 각국 법인세 및 법인 설립 요건 비교 분석
3. 법인 설립 절차 및 실전 전략: 현지 대행 vs 직접 설립
4. 세무·회계·국제 거래 관점의 주의사항 및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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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라트비아와 조지아인가? – 유럽 내에서도 주목받는 저세율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라트비아와 조지아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합리적 세금 부담과 개방적인 경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국가는 유럽의 정치적 안정성, 저렴한 운영비용,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특례 등을 통해 디지털 노마드, 온라인 사업가,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세 효율성 높은 법인 설립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라트비아 (Latvia)는 EU 회원국이면서도 법인세가 이익 분배 시에만 과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법인이 이익을 내부에 유보할 경우 사실상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 사업 운영에 최적화된 구조로, "현금 흐름은 보존하고, 재투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럽 내 드문 제도입니다.
• 조지아 (Georgia)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OECD와의 협약도 체결한 바 있는 비EU국가로서의 독립적 조세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 주소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세율이 1%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 제도(Small Business Status)'까지 활용 가능해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에게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두 나라 모두 디지털 기업,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사업 등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며,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영문 행정 서비스, 저렴한 회계비용, 간단한 세무체계 등을 갖추고 있어, 실전적인 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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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 법인세 및 법인 설립 요건 비교 분석

라트비아(Latvia)와 조지아(Georgia)의 법인세 구조는 전통적인 국가들과 다른 독특한 장점을 지닙니다.

🔹 라트비아 법인세 구조

• 법인세율: 20%
• 단, 분배 시에만 과세 → 이익을 유보하면 법인세 없음
• 배당 시점에 세금 부과 (20%)
• 유럽연합 내에서 이익을 유보하고 재투자하는 기업에 유리
• 법인 설립 요건: 최소 자본금 2,800유로, 법인 주소지 필요
• 전자 거주 프로그램(e-Residency)은 없지만, 리가(Riga) 등 도시 기반 설립 대행 많음

🔹 조지아 법인세 구조

• 일반 법인세율: 15%
• 소규모 사업자(Small Business Status): 1% 세율 (연매출 50,000 GEL 이하)
• 이익 유보에 따른 과세 유예 존재 (Estonian-type system)
• 설립 조건: 법인 설립비 저렴, 온라인 등록 가능, 현지인 대리인 필요 없음
• 특히 IT, 프리랜서, 유튜버, 개발자, 수출 서비스업에 유리
• 영문 계좌 개설, 세금 신고, 회계 시스템 모두 가능

조지아는 국적 불문하고 외국인에게 동일한 법인 설립 권한을 제공하며, 설립 후 1~2일 내 세금번호 및 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라트비아는 유럽 내에서 신뢰성과 제도적 투명성이 높다는 강점이 있어, 장기적 운영 또는 기업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경우 더욱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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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설립 절차 및 실전 전략: 현지 대행 vs 직접 설립

해외 법인 설립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라트비아와 조지아는 비교적 신속하고 절차가 간단한 국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립 방식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직접 설립

• 조지아: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 정부 포털에서 회사명 조회 → 온라인 설립 신청 → 전자 서명 제출
  • 1~3일 내 세금번호 및 법인등록 완료
  • 필요 서류: 여권 스캔본, 주소지 명시, 현지 통장 개설 가능
• 라트비아: 대체로 직접 설립보다 대행 선호
  • 서류 번역 및 공증 필요
  • 현지 주소지, 법률 자문, 공증 비용 등 부가 비용 발생
  • 설립 후 유럽 은행 계좌 개설 가능 (ex. Revolut, Wise Business)

✅ 현지 대행업체 활용

• 현지 로펌, 회계법인, 설립 전문 업체 활용
  • 설립 → 주소지 → 세무 등록 → 계좌 개설까지 일괄 처리
  • 비용: 조지아는 300~500달러 수준, 라트비아는 800~1,200유로 수준
  • 지속적인 회계 서비스도 제공 (월 50~100유로 수준)
  • 장점: 언어 장벽 해소, 행정 부담 최소화, 세무 신고 누락 방지

실제 설립 후에는, 사업 활동 없이도 은행계좌 유지와 법인 존속이 가능하며, 일정 수준 이하 매출은 세금이 거의 없거나 최소한에 그칩니다. 글로벌 수익을 운영하는 허브로 활용하거나, 디지털 자산, 컨설팅, 저작권 수입 등을 연결하는 구조로도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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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회계·국제 거래 관점의 주의사항 및 리스크 관리

저세율 국가에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회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거주지 국가와의 조세 협약, 해외소득 신고 의무, 자금 이동의 추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반드시 합법적인 절세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 고려할 점

• 한국의 해외법인 신고 의무
  • 지분 10% 이상 보유 시, 해외법인 신고 대상
  • 세무서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및 추징 가능
• 이중과세 방지 협약 (DTA)
  • 라트비아 및 조지아와 한국은 DTA 체결국
  • 이중으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소득원천지 규정에 따라 조세 귀속 판단 필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연말 기준 5억 원 이상 보유 시 국세청 신고 의무 있음

💡 리스크 대응 전략

• 법인의 실제 경제활동 근거 마련 (홈페이지, 인보이스, 거래 내역 등)
• 매출 경로를 명확히 하여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 구분 관리
• 전문 세무사 또는 국제 조세 자문을 통한 구조 설계 권장
• 본인 거주지의 세법 변화나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금융정보 자동 교환)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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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와 조지아는 단순히 세금이 낮은 나라가 아니라, 디지털 기반 글로벌 자산 운영자에게 유리한 법률, 회계, 금융 구조를 갖춘 유망지입니다. 단순한 세금 절감뿐 아니라, 자산 보호, 다국적 사업 운영, 투자 수익 이전의 효율성 등에서도 많은 전략적 가치를 제공합니다.